|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지문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
 "세입자가 무단전대를 저질러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가처분이 승인된 이후에도 무단전대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붙여놓은 가처분 고지문까지 훼손한 상태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명도소송 시 점이유전금지가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악덕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하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가처분을 어긴 것도 모자라 고지문까지 훼손했다면 다른 법 절차를 이용해 대응해야 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성립되면 법원.. [언론사에서 전체보기(새창)]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