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원 전세사기 의혹…"등기 안 된 집을 임대차 계약"

[앵커] 수원 전세사기 관련 소식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취재 과정에서 황당한 피해 상황이 발견됐습니다. 아예 등기가 없는 집에 사는,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보상 받을 길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집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뭐하고 있었나' 싶은데, 경찰도 ..

3400여 채 '빌라의 신' 일당에 1심서 징역 5년~8년

[앵커]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이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삶의 기반을 흔든 중대한 범행" 이라고 판단했는데, 특히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봤습니다. 최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오피스텔..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받지만 불안한 임차인

과거 상권이 뜨면 일대 상가 임대료가 올라 상인들이 떠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진통을 줄이기 위해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적용하기 쉽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박상호 씨가 운영 중인 양..

보증금 날리게 된 이유는? 신탁 부동산의 허점

◀ＡＮＣ▶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보증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인 경우가 잇달고 있습니다. 실제 소유권이 없는 집주인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데 신탁 부동산의 허점,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임차인 16세대가 있는 함안의 한 빌라. 임차인 이..

"전세금 못 받았어요" 임차권 등기 신청 4배 급증

앵커 집주인이 제때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많이 떨어진데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탓에 차일피일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

뉴스투데이 [투데이 매거진] "세입자 구합니다"…역전세난 대응법

앵커 요즘 집 가진 사람들이 좌불안석, 안절부절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입주 물량 많은 지역마다 세입자 구하느라 야단이라는데 '역전세난'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곳이 서울 송파구인데요. 뉴스투데이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 본 대규모..

인상 폭 어긴 불법 계약 34%…'최우선변제권' 길 열리나

또 다른 전세 사기범 인천 미추홀 건축업자 남 모 씨 일당이 가진 주택의 상당수가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해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을 무효화하면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지문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

"세입자가 무단전대를 저질러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가처분이 승인된 이후에도 무단전대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붙여놓은 가처분 고지문까지 훼손한 상태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명도소송 시 점이유전금지가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악덕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마..

“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못하는 경우 많다”

#.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점포를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료도 계속 연체돼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명도소송에서 임대료 연체로 손해 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제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게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명도소송에서 세입..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사기 사태가 계속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임차인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상이 경매에 넘어간 주택에 집중돼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 커지면 대응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이..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당정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사후대책 뿐만 아니라 예방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당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은..

[단독]‘건축왕’ 등록임대주택 40% 불법 계약… “보증금 반환 여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 일당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10채 중 4채가량이 임대료 인상 폭을 어긴 불법 전세계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행법을 위반한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피해자가 일부 피해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

[단독] 공인중개사 300명 거느린 ‘구리 빌라왕’…악성임대인 또 터졌다

[앵커] ["사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안 겪으면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전세 살 줄 몰랐어요."] 오늘(24일) 국회에 나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부디, 남 일처럼 보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kbs가 데이터로 예측하고,..

"당한 사람이 잘못?"...두 번 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앵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터넷엔 피해자를 탓하는 게시글도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피해자들은 제도적 허점과 관리 부실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

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권승계는 가능

임차권승계를 둘러싸고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법률혼 관계에서 남편이 사망한다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임차권이 승계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반면 법적인 관계나 의무가 없는 사실혼은 어느 한쪽 배우자가 사망시 그의 상속인들이 임차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

전세 '사기' 입증하려면…고의성 관건

[앵커] 전국에서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엄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임대인과 중개업자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들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화성 동탄에..

"어? 이 집 아녔어?"…번지수 착각해 남의 집 박살 낸 철거업체

[땅집고] “철거업자가 번지수를 착각해 장인어른 집을 부숴버렸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5000만원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도 받았지만, 철거업자가 신용불량자라서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광주광역시에 사는 A씨) 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오인해 다른 집을 철거했다는 기막힌 사연이 알려져 논란..

전세사기 최우선변제 서울은 최대 5500만원, 인천은…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극단적을 선택을 하면서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2월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 범위와 보호 금액을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에 나서기도 했지만, 건물 근저당권 설정일이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확대 적용을 받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