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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당정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사후대책 뿐만 아니라 예방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당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은 모두 전세사기 피해 악화 방지를 위한 사후약방문식 정책들”이라며 “이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언론사에서 전체보기(새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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