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폭 어긴 불법 계약 34%…'최우선변제권' 길 열리나

또 다른 전세 사기범 인천 미추홀 건축업자 남 모 씨 일당이 가진 주택의 상당수가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해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을 무효화하면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전..

'우선 매수권', '공공 매입' 뒷북 입법 움직임에 이견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들도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 우선매수권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문제는 국회 문턱을 언제 넘겠느냐는 것입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은 2개입니다. ..

유치원 소송에 '개포자이' 입주예정 400가구 발 묶여

[앵커] 부분 준공 인가를 받고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서 입주가 막히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과 조합 사이에 소송이 벌어진 탓인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완진 기자, 입주를 앞둔 가구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일 텐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전입날 근저당 거는 나쁜 집주인 막는다

[앵커]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들이 집주인들의 밀린 국세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집주인들의 이른바 몰래 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의 권한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 최지수 기자, 앞으로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

"내 보증금 어떻게?"…셀프 임차권등기 이렇게!

세입자가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섣불리 이사를 가선 안됩니다. 집을 비우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사를 가도 문제 없도록 해주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앞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날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지난해 서울의 임..

"100만 원 받고 집주인도 되고"…갭투자 알바 기승

요즘 SNS에는 수십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는 광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주고 심지어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는 격언 명심하셔야겠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이런 광고들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부업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글입니다. 10분 안에..

"100만 원 받고 집주인도 되고"…갭투자 사기 주의 출처 : SBS 뉴

요즘 SNS에 수십만 원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광고가 자주 올라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하면서 심지어 건물 주인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느끼셨겠지만, 이런 것 대부분 다 사기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 실태를,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업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글입니다. 10분 안에 ..

개발지역 집 사면 현금 청산…재산권 침해 논란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을 놓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 구역 안에서 부동산을 사면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의 이런 방침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2·4 주택 공급대책의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거론되는 ..

개발지역 집 사면 현금 청산…재산권 침해 논란

정부는 지난주 전국 83만 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에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산 사람들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인데, 후보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과도한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