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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매수권', '공공 매입' 뒷북 입법 움직임에 이견까지
 <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들도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 우선매수권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문제는 국회 문턱을 언제 넘겠느냐는 것입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은 2개입니다. 민주당 조오섭,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발의했는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우선 사.. [언론사에서 전체보기(새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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